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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지출 비용 상환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회사 업무상 제 차로 운전을 하거나 개인 핸드폰으로 고객과 연락을 해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을 지불하고 있으니 그런 비용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업무 관련 비용은 직원이 부담하는 게 맞나요?       ▶답=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고용주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 비용을 상환해 주어야 합니다. 업무를 위해 개인 휴대폰이나 차량을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한 지출 비용으로 간주되며, 고용주는 이러한 비용을 직원에게 상환해 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노동법에서 업무상의 지출로 인정하는 비용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가령 개인 차량 사용에 대한 마일리지, 휴대폰 요금, 주차 요금, 유니폼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비용은 대부분 고용주가 상환해 줘야 하는 업무상의 지출로 분류됩니다. 물론 개인 차량 사용에 대한 마일리지 지불은 외근에 대한 급여와 별개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고용주의 결정이 아니라 COVID-19으로 인해 강제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도 직원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지출 비용은 업무상 지출로 간주하며 고용주에게는 비용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택근무에 사용된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헤드셋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지출 비용을 상환해 줄 때 해당 지불 금액이 일반 임금이나 보너스가 아니라 특정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환 금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령 월급 명세서나 체크에 업무상 지출에 대한 상환 금액이라는 점을 명기하여 일반 급여와 해당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업무상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고, 고용주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직원에게 해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부당 해고 등을 사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은 고용주에게 미상환 금액에 대하여 비용 발생 일을 기준으로 법정 이자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82-5100 /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업무상 업무상 지출 지출 비용 비용 상환

2024-02-13

'인플레 시대' 재정 관리 방법은 있다

멈추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기록적인 개스값으로 소비자들이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소비자 조사 업체 앳테스트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높은 수준으로 인플레이션 영향을 느끼는 소비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인플레이션 영향을 ‘매우 높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달보다 5.6% 상승한 30.5%였다.     이사 전문 사이트인 무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모든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평균 11%나 상승했다.     개스값은 지난 1년 동안 48% 인상됐고 임대료는 지난 2년 동안 10.75%나 올랐다.     소비자 개인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지만 가계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할 수 있는 재정적인 선택은 할 수 있다.     CNBC는 인플레이션 고공행진 속 재정위기를 줄일 수 있는 팁으로 ▶지출 관리 ▶지출 줄이기 ▶변동이자 부채 조정 ▶커리어 투자 등을 제안했다.     경제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재정 위기를 피하는 첫번째 방법은 지출 관리다.     은퇴 수입 전문가인 로브 스티븐스는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수동으로 지출 비용을 입력하면 매일 업데이트를 하기 힘들다”며 “은행 계좌 및 크레딧카드와 연동되는 무료 스마트폰 앱 사용이 권장되는 이유다”고 말했다.     민트, 너드월렛 등 재정관리 앱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지출 관리가 쉽다.     지출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가능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4월 인베스트인유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의 35%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자체브랜드(PB)를 구입한다고 답했다.     스티븐스는 “유명 브랜드보다 저렴한 자체 브랜드를 선택하고 가능하면 세일 품목 위주로 구입하면 지출이 확 줄어든다”며 “팬데믹동안 가입한 여러 개의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도 취소하라”고 조언했다.     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다면 리스 차량 구매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다. 리스 차량 가격이 새 차나 중고차 가격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다른 비용 절감 방법은 크레딧카드 회사에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렌딩트리 크레딧 분석가인 매트 슐츠는 “금융기관이 소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자율 요청 승인을 잘 허용한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최근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올해 말 기준금리가 3.5% 중후반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뱅크레이트닷컴의 재무분석가인 그렉 맥브라이드는 “변동 이자 부채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상환하거나 더 낮은 고정 금리 부채로 통합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피하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민간 부문의 임금과 급여는 2022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했으며 지난해 4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특정 분야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 혹은 인증서를 받거나 교육을 받아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이은영 기자인플레 재정 인플레이션 영향 인플레이션 고공행진 지출 비용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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